연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서울시가 지난 한햇동안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지난해 세입.세출내역을 40일간 검사한 시의회 대표위원 10명은 19일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조례를 위반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된 40건의 예산집행사례를 지적,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무려 61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으며 이들 단체중엔 사업내용이 유명무실한 단체도 끼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의 승인없이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서울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보다 5백3억원이나 초과하여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고건 시장 지시에 따라 만든 "서울유스테크" 설치.운영비로 6억9천여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예비비 사용의 원칙을 어기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지출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공보관실의 경우 시정홍보물 통합관리예산 16억원중 4억6천여만원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소진,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임차보증금 등의 채권관리도 제대로 못해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회는 이번 검사에서 20여억원의 채권을 누락시킨 어이없는 실수도 발견했다.

이와함께 식품진흥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면서 조례에서 규정된 운용방법을 어기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불리는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표위원(민주당.구로구)은 "의회에서 전례없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발표키로하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