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의 폐업에 강력 대응키로 한 것은 원칙이 무너지면 정부정책 전반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도덕적인 문제와 함께 대정부 투쟁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 대통령이 제시한 대응도 강경하다.

김 대통령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폐업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계가 국민을 볼모로 잡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탄압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원칙은 지키되 의료계와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김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한 이유는 의료계와 약업계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시행시기를 늦춰가면서까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기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의료계와 약업계 시민단체등 3자합의 내용을 관련법률에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줄만큼 들어주었는데 폐업까지 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세계의 어느나라도 의약분쟁은 있지만,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폐업은 없다"면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최근에 의료계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의사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 이런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개정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