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정부방침 일주일쯤 지연...공청회 등도 순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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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에 관한 정부 방침 결정이 일주일쯤 늦어진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석호익국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최근에야 구성돼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30일로 잡았던 정부 방침 발표시기를 일주일 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개최키로 했던 제2차 공청회와 28일 열기로 했던 정보통신정책심의회도 7월초로 연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23일 당정협의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석국장은 이와 관련, "IMT-2000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발표시기를 연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준경매제 도입과 관해서는 "사업계획서심사제를 채택하든 경매제를 채택하든 출연금을 많이 받아야 특혜 의혹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출연금을 점수화할 경우 하한선을 높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이 주도하는 한국IMT-2000 컨소시엄의 예비국민주 모집에 대해서는 "시장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커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면서 "예비국민주 모집을 강행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석호익국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최근에야 구성돼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면서 "당초 30일로 잡았던 정부 방침 발표시기를 일주일 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개최키로 했던 제2차 공청회와 28일 열기로 했던 정보통신정책심의회도 7월초로 연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23일 당정협의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석국장은 이와 관련, "IMT-2000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발표시기를 연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준경매제 도입과 관해서는 "사업계획서심사제를 채택하든 경매제를 채택하든 출연금을 많이 받아야 특혜 의혹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출연금을 점수화할 경우 하한선을 높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이 주도하는 한국IMT-2000 컨소시엄의 예비국민주 모집에 대해서는 "시장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커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면서 "예비국민주 모집을 강행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