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價조작/보험사기도 신용불량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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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주식 불공정거래나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람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은행 등 각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지금까지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원리금을 안갚을 때 신용불량자로 올려 관리해 왔지만 금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장이 큰 주식 불공정거래나 보험 사기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중지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20개 세부 금융권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종합집중기관)로 통합해 각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중복가입자 정보를 교류하고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꾼 등 블랙리스트를 각기 관리하고 있으나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는 정보교류가 없는 상태다.
증권업계에선 이같은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유를 각 금융회사가 사안별로 점검해 금융거래제재 기간을 차등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신용정보관리에 관한 규약에 반영해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지금까지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원리금을 안갚을 때 신용불량자로 올려 관리해 왔지만 금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장이 큰 주식 불공정거래나 보험 사기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중지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20개 세부 금융권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종합집중기관)로 통합해 각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중복가입자 정보를 교류하고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꾼 등 블랙리스트를 각기 관리하고 있으나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는 정보교류가 없는 상태다.
증권업계에선 이같은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유를 각 금융회사가 사안별로 점검해 금융거래제재 기간을 차등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신용정보관리에 관한 규약에 반영해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