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장관은 21일 "대북 경협과 관련해 정부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 이같이 말한후 "남북간 경협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절대적 상호주의보다는 비대칭, 비등가성, 비동시성의 포괄적 상호주의"라며 "따라서 대북지원은 유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의선 철도 복원이나 임진강 수방사업 등도 남북간 대화 과정에서 공동 관심사로 거론됐지만 구체적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가까운 장래에 남북 당국자가 모여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장관은 금리정책과 관련, "일각에서 최근의 높은 성장률과 인플레 압력 등을 이유로 금리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금융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재정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세 인상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회생과정에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다만 불요불급한 비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