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고건(서울시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 시장은 이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시정 홍보관 안내 등을 했다.
-
1
'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60년만에 재심 길 열렸다
60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78)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당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죄 판결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최씨에게 60년 전 판결처럼 중상해죄가 인정될지,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할지 등은 실제 재심이 진행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
-
2
영화 '내부자들' 촬영지로 유명해진 충북 단양의 헌책방 새한서점이 화재로 소실됐다.20일 단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3분께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새한서점에 불이 났다.주인 A씨는 건물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하지만 363㎡ 규모의 건물과 내부 서적 7만여권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약 34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차량 9대와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
3
음주운전 목격 후 잠자리 요구·협박…30대 남성 징역형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잠자리와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8일 밤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봤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또한,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근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