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 국고지원 50%까지 확대 .. 정부, 타협방안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은 23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이한동 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의약분업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 의료계와의 협상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밤 심야회의에서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의대 정원동결을 수용하는 한편 지역의보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26%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보험 전달체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정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하는 한편 약사가 처방없이 임의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약사법조항의 개정도 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당정협의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정부는 22일 밤 심야회의에서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의대 정원동결을 수용하는 한편 지역의보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26%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보험 전달체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정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하는 한편 약사가 처방없이 임의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약사법조항의 개정도 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당정협의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