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대북한정책 협의 3자 조정감독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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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필립 리커 대변인은 "이번 TCOG회의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3국간 공조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TCOG회의는 3국간에 지속돼온 긴밀한 협의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의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웬디 셔먼 미국무부자문관,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성 총합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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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만에 하나 탄핵대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고 "나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왔고, 윤통을 지켜야 하는 명제는 변함 없다"며 "다만 좌파의 집단적 광기에 휩쓸려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또 "박근혜 탄핵의 재판(再版)이 돼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행히 박근혜 탄핵 때처럼 보수우파들이 흩어지지 않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입법 내란에 국민들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썼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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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대사 "한국, 러 경고 받아들여 우크라 무기지원 안 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이 러시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공개된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인터뷰에서 "다수의 한국 관리가 주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한국 국민 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한국 동료들은 최고위급을 포함해 러시아가 표명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간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해 6월 북한과 상호군사원조를 약속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북러조약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침략 시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의 제4조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안타깝게도 북러 교류에 대한 다양한 가짜 정보로 한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오해가 퍼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에서 주한러시아대사관에 대한 압박이나 대규모 러시아혐오(루소포비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이 항상 지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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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힘에 "설 끝나는대로 민생회복지원금·연금개혁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즉각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국민께 시급한 민생현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설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부터 논의하자"고 밝혔다.그는 "내란사태 이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급락했다. 한국은행 등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소비위축과 내수부진 등을 꼽고 조속한 추경 등을 주문해왔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의 소요로 더욱 위축된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순한 복지·시혜 혜택이 아닌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는 적극적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지역화폐로 전국민 보편지급을 견지해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용키 어렵다면 논의를 거쳐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는 뜻도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은커녕 추경도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 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매번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때도 이러한 연금개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끝내자. 복잡하고 논의가 길어질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