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회의] '재경위' .. '내려야'-'올려야' 金利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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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선 금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기업들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단기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처방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인플레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론의 선봉장인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최근 우량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제2의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한후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극약처방을 내놓기 보다 지금이라도 단기자금 금리를 1~2% 인하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리 인하로 기업경영이 호전되면 증권시장이 활기를 찾고,투신사등에도 자금이 몰려 제2금융권의 경영정상화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도 "한국은행은 작년 하반기 이후 통화를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했으며 올들어 콜금리를 상향조정했다"며 "자금시장 불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금리에 대한 신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은 인플레 우려를 앞세워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재값의 상승,국제유가 인상 등 물가 압력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 경기조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미국이 6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처방을 통해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기업들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단기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처방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인플레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론의 선봉장인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최근 우량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제2의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한후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극약처방을 내놓기 보다 지금이라도 단기자금 금리를 1~2% 인하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리 인하로 기업경영이 호전되면 증권시장이 활기를 찾고,투신사등에도 자금이 몰려 제2금융권의 경영정상화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도 "한국은행은 작년 하반기 이후 통화를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했으며 올들어 콜금리를 상향조정했다"며 "자금시장 불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금리에 대한 신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은 인플레 우려를 앞세워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국제원재값의 상승,국제유가 인상 등 물가 압력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 경기조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거시경제 지표는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미국이 6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처방을 통해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