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 < 전문위원 ahs@hankyung.com >

미국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화당 모두 판세분석에 한창이다.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민주당 고어 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데일리 미국 상무부장관이 고어진영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눈길을 끈다.

이는 미국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의 부흥에 고어 부통령이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분야 기업들의 압도적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 장관이 이달초 상무부의 세번째 연례보고서인 "Digital Economy 2000" 을 고어 부통령과 공동 발표한 것은 이를 싱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을 향해 던졌던 선거구호가 "It''s the economy,stupid" 였을 만큼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무력감을 격렬히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신기술 개발과 상업화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의 주도권을 탈환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첨단기술기업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모두가 고어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휩쓸릴 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부시와 고어 모두 첨단기술기업들에 대한 구애가 치열한데다 1990년대 초와는 달리 경제적 환경도 급변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고어는 부시에 비해 훨씬 강경한 제안을 내놓았다.

고어는 해적 소프트웨어의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스페셜 301조(지식재산권의 침해국가를 지정하여 제제)"의 엄격한 적용을 약속하면서 소프트웨어업계의 지지를 노리고 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부시가 산업계에 보다 매력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부시는 구경제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신경제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술혁신에 방해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제거할 것이며 일부 첨단기술제품의 수출규제 문제도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완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업에 대한 낭비적 소송의 빈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반독점법 위반사건과 관련,침묵을 지키고 있는 고어보다는 부시쪽에 구애를 보내는 이유의 일단도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고어는 민간의 자율적 규제와 정부규제의 조화를 내세워 맞받아치고 있다.

고어는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통신기기와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시장개방 압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세계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틀( framework )이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자서명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정비 등에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고어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노동과 환경이슈와 무역간 연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시는 고어가 주도했던 교토협약에서의 배출규제가 다소 주제넘는 규제가 아닌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첨단기술업종 생명공학분야에 대해 고어는 인간게놈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오남용방지를 위한 법적조치를 들고 나왔다.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고어 부시 모두 유럽연합과 일본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주장했다.

인터넷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부시와 고어 모두 인터넷 접속에 관한 세제 반대,국제적 거래에 대한 무관세,판매세의 보류 등을 지지하면서도 판매세와 관련하여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비쳤다.

정보기술분야 등 첨단기술업계의 인력난과 관련,부시는 H-1B 비자의 상한선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에 비해 고어는 비자의 상한선을 올려 연간 20만명으로 확대하되 미국내 고용대책을 제시하면서 노동조합의 지지를 촉구했다.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해서는 부시,고어 모두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영구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시는 상업적 분야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프로그램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대신 기초연구투자의 증대와 국방분야 첨단기술기업을 겨냥한 연구개발 예산증대를 약속했다.

이에 비해 고어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정보기술분야 연구개발지원 5년내 배증과 환경 및 에너지관련 첨단기술기업들의 세계시장 주도를 지원할 강력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 국방 등 첨단기술기업들이 누구를 더 지지할지 우리입장에서도 주목되는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선택은 세계적 파급을 가져오는데다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이미 세계화가 상당히 진행돼 우리 역시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