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전문의원>

지난주 의사들의 총파업은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당장 환자들이 공황상태에 빠진 것은 물론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시했던 대부분 일반 국민들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다행히 약사법을 조속히 개정키로 한 24일 여야 영수회담으로 사태는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럼에도 이번 의사총파업의 충격은 여러 의문을 낳았다.

첫째 이번 의사 총파업의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의약분업은 반드시 필요한가.

셋째 바람직한 의료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 의사들의 총파업 배경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돈에 관한 것이고,다른 하나는 명예와 권한에 관한 것이다.

우선 의사들은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의약분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가 최대 5분의 1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의약품 중 39%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가운데 병.의원 방문이 더 비싸고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민은 웬만하면 대충 약국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들은 또 의약분업으로 이제 "명예와 권한을 모두 잃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앨빈 토플러가 잘 지적했다.

저서,"파워 시프트"에서 그는 산업시대 인류사회 권력구조가 현재 대 변혁기를 맞고 있다며,그의 대표격으로 "하얀 가운의 신",즉 의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신과 같은 존재로서 그의 말이 곧 법이었던 의사들에게 환자들은 이제 말대꾸도 하고 소송까지 건다. 간호사들도 더 많은 권한과 존경을 요구한다. 제약사들도 고분고분하지 않다. ... 전성기 시절 의사의 전유물이었던 모든 의료정보는 일상의 흔한 것이 됐다"

토플러의 이 같은 지적이 한국처럼 실감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의약분업은 정부가 의료계에 1백% 통제력을 발휘하는 최후의 일격으로 여겨졌다.

<> 의약분업은 진정 반드시 필요한가 =자칭 "의료전문가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이런 의문이 때늦은 것이긴 하지만 완전히 결론이 난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진료와 약을 모두 의사에게",즉 "의약통합체제"가 환자입장에서 과연 의약분업보다 열등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에 사람들이 불만을 느낀다면 "의료대란"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두 의약분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의약통합체제를 그리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의약통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하고,저렴하며,실수 가능성 적고,책임추궁이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의약분업 아니고서는 약물 오.남용 예방이 불가능한가도 의문의 하나다.

현 정부 계획대로 처방전 발급 건수에 비례해 의사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약물 오.남용은 오히려 더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 체제하에서도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진찰보다 약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의보수가 구조를 교정하고,의사가 귀한 기피지역 개업의들에게 보조금을 지급,비전문가 처방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를 줄이는 편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의약분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들중에는 의약분업의 진의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즉, 첫째 정부가 국민들의 병의원 가는 일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만듦으로써 의료서비스 소비를 줄게 하고,그래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자는 의도가 있다.

둘째 의사가 대량 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역할이 줄어들게 된 약사들을 위해 의약분업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예컨대 케이블TV가 위성TV 출현으로 어려운 처지로 몰린다하여 국민들에게 케이블TV를 통해서만 위성TV를 보도록 강제하는 꼴과 같다.

셋째 세금징수의편의를 위한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트면 세금징수가 어려워지는 법이다.

그래서 세정당국은 항상 중간상을 정보취득과 징세의 창구로 삼고 있는데,의약분업은 세무당국이 의료계 거래 내역을 더 투명하게 보기 위한 것이다.

전문위원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