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공교육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주무당국인 기획예산처와 교육재정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등 재정사정은 좋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재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3년안에 국내총생산(GDP)의 5%에 근접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육재정은 GDP의 4.1% 수준이다.

교육재정은 중앙.지방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수업료, 학교발전기금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교육세 1조6천억원을 증액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교육재정은 GDP(5백70조원 가정)의 4.7~4.8%에 이른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6%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