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社기업 부당지원 조사 .. 공정위, 9월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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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5백51개 분사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내부지원을 받는 위장 계열사인지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9월중에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분사화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미뤄 왔던 30대 기업집단 소속 모기업과 5백51개 분사기업간의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9월께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쌍용 금호 대림 롯데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등 7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사기업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벤처관련 분사기업이 편법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이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을 분사 벤처기업의 대주주로 세워 사실상의 위장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상속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당지원이 있으면 과징금 부과와 국세청 고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관계에 있는 벤처기업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윤철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을 편법적인 재산 상속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때를 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공정위는 분사화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미뤄 왔던 30대 기업집단 소속 모기업과 5백51개 분사기업간의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9월께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쌍용 금호 대림 롯데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등 7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사기업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벤처관련 분사기업이 편법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이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을 분사 벤처기업의 대주주로 세워 사실상의 위장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상속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당지원이 있으면 과징금 부과와 국세청 고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관계에 있는 벤처기업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행위도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윤철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을 편법적인 재산 상속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때를 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