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공기업에 이어 이르면 올해안에 국립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작된다.

특히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은 인력조정과 재정자립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외에 교수들의 연구평가 체계 정비 등 대학교육 운영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5일 "사실상 국고지원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국립대학의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운영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수들의 신규 채용과 재임용,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못해 사회 다른 부문처럼 경쟁촉진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학에서 축적되는 첨단.기초학문의 연구결과가 사회의 필요한 각 분야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채 상당부분 사장되는 점을 중시,대학의 각종 연구 프로그램 관련 정보와 성과물이 기업 등에 즉각 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이 가뜩이나 보수적인 대학에 "학문(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비춰질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때도 국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대학의 반발을 우려,시행을 보류한채 일부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통보,자체 시행토록 해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가급적 외부 간섭은 줄여야겠지만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학이 자체적인 변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비용(지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