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폐업] 醫달래니 藥토라져..醫-藥 제몫찾기에 국민만 '속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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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집단폐업사태를 끝내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이 의약분업의 파행이라는 새로운 파국을 몰고 왔다.
병원에서 내몰렸던 국민들은 이제 약국에서 푸대접을 받게 됐다며 볼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상 최악의 상태로 치닫던 25일 의료대란 현장에는 대한약사회가 주인공으로 급부상했다.
약사회는 7월부터 시행될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내달이후에도 현재처럼 모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약분업은 시작되자마자 표류할수 밖에 없다.
이에반해 지난 20일부터 6일째 계속된 병.의원 폐업사태는 진정단계에 들어갔다.
의협은 7월중 약사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병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권을 둘러싼 의료계와 약업계의 제몫찾기 경쟁으로 결국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의약분업 불참으로 맞대응=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잇따라 열고 의약분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오는7월 예정된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대체조제가 전면금지 될 경우 의사들의 약품지배권이 확고해지고 <>자율적인 일반의약품판매도 임의조제라는 명분으로 규제되면서 수입이 줄 것이라는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의 행동에 정치권이 원칙없이 대응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훼손됐다"며 "정치권은 폐업투쟁이라는 불법적인 힘에 밀려 의사 달래기차원에서 기존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약사회는 원만한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지난 22일 정부의 타협안도 받아들이는 등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의약분업을 제자리에 돌려 놓을때까지 의약분업안 불복종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비상대책기구를 세워 투쟁방침을 정하는 강경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7월이후에도 지금처럼 의약품을 팔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선 약국 불만 고조=여야 영수회담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약사회에는 약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결같이 정치권과 정부,의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개업한 김모씨(45)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행하기로 한 의약분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변질된 만큼 약사들도 일방적으로 끌려 갈 순 없다"며 "의사들의 폐업투쟁에 굴복한 정치권과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총리의 원칙 재확인 발언을 불과 몇시간만에 뒤집어 버린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의사공화국"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약사들도 앞으로는 양보와 타협대신 약계의 의사를 관철키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합의를 해놓고 번복하기 위해 집단 행동을 벌인 의사들에 또 다시 굴복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25일 오후 시작한 의협의 폐업여부 찬반투표는 전국 5백2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4만5천~4만8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마감시간은 26일까지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병원에서 내몰렸던 국민들은 이제 약국에서 푸대접을 받게 됐다며 볼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상 최악의 상태로 치닫던 25일 의료대란 현장에는 대한약사회가 주인공으로 급부상했다.
약사회는 7월부터 시행될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내달이후에도 현재처럼 모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약분업은 시작되자마자 표류할수 밖에 없다.
이에반해 지난 20일부터 6일째 계속된 병.의원 폐업사태는 진정단계에 들어갔다.
의협은 7월중 약사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영수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병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권을 둘러싼 의료계와 약업계의 제몫찾기 경쟁으로 결국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의약분업 불참으로 맞대응=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잇따라 열고 의약분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오는7월 예정된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대체조제가 전면금지 될 경우 의사들의 약품지배권이 확고해지고 <>자율적인 일반의약품판매도 임의조제라는 명분으로 규제되면서 수입이 줄 것이라는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의 행동에 정치권이 원칙없이 대응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훼손됐다"며 "정치권은 폐업투쟁이라는 불법적인 힘에 밀려 의사 달래기차원에서 기존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약사회는 원만한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지난 22일 정부의 타협안도 받아들이는 등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의약분업을 제자리에 돌려 놓을때까지 의약분업안 불복종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비상대책기구를 세워 투쟁방침을 정하는 강경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7월이후에도 지금처럼 의약품을 팔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선 약국 불만 고조=여야 영수회담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약사회에는 약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결같이 정치권과 정부,의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개업한 김모씨(45)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행하기로 한 의약분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변질된 만큼 약사들도 일방적으로 끌려 갈 순 없다"며 "의사들의 폐업투쟁에 굴복한 정치권과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총리의 원칙 재확인 발언을 불과 몇시간만에 뒤집어 버린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의사공화국"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약사들도 앞으로는 양보와 타협대신 약계의 의사를 관철키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합의를 해놓고 번복하기 위해 집단 행동을 벌인 의사들에 또 다시 굴복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25일 오후 시작한 의협의 폐업여부 찬반투표는 전국 5백2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4만5천~4만8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마감시간은 26일까지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