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송용식(연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총동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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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제14대 총동창회 활동 및 결산보고를 하고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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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그림자 '경호처장' 소환조사…"계엄 동선 파악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참고인 조사했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경찰 서열 1·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상당수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가진 ‘안가 회동’을 주선한 인물로 전해졌다.조 청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좀 뵙자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안가 회동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동석했다.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인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현재 경호처는 경찰 등 계엄 관련 수사기관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이 밖에 경찰 특수단은 현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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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의 여죄가 드러났다.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었다. 경찰은 B양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 4~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다. 피해 여성들은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던 재판부는 그의 추가 범행을 더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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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에 인건비 부담"…내년 외국인력 쿼터 확 줄인다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가 전년 대비 3만5000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외국인력 쿼터는 16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줄었다. 전체 쿼터 감축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적극적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E-9 쿼터를 2년 연속 급속히 늘린 바 있다. 보통 5~6만명대를 유지하던 쿼터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실제 비자발급자수는 전체 쿼터 16만5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7만460명에 그치고 있다. 연말까지 최종 실적은 8만명 내외가 될 전망인데 이조차도 쿼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지난해엔 전체 쿼터 12만명 중 발급자수가 11만4338명에 달해 쿼터를 대부분 채웠다. 고용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올해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를 통한 외국인 활용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다만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하면서 고용 자체를 줄이고 있다"며 "외국인력들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조업에서 지난해 비자 발급자(8만8657)가 쿼터(7만8500명)를 능가할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