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등 공적자금 투입銀 '지주社 통합 강제않겠다' .. 이용근 금감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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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가 기업 자금사정이 가장 힘든 고비지만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를 파악한 결과 은행들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토요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기업자금난과 관련해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가 곧 가동되는 등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자금원활화 대책을 추진하고 전 금융권도 전향적인 태도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가대책도 내놓겠다"
-은행의 잠재부실 규모는.
"잠정집계로 일반은행 3조1천억원, 특수은행 7천억원 등 총 3조8천억원 수준이다.
개별은행별 정확한 수치는 6월말 발표된다.
이 정도의 잠재부실은 은행 스스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다만 잠재부실을 반영하면 은행들의 BIS 비율이 다소 떨어질 것이다.
어떤 은행은 8%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와 해당은행이 MOU를 맺고 자체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이므로 적기시정조치는 유예된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구상은.
"정부는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이 옳은 방향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전업그룹의 성장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로 묶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어느 은행이 들어올지는 은행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다.
금융지주회사가 핵우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 축소 등 달라지는 금융환경에서 독자생존이 힘든 금융회사는 지주회사 밑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도입이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합병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다.
일단 개별은행이 존속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카드사 사이버금융 국제투자금융 등으로 전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점포나 인원축소 등 은행 노조의 반대 명분도 그리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 편입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이 심하다.
"반발하는 은행에 지주회사 통합을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라는 핵우산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시기는 너무 길어지면 모럴해저드가 생기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토요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기업자금난과 관련해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가 곧 가동되는 등 대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자금원활화 대책을 추진하고 전 금융권도 전향적인 태도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가대책도 내놓겠다"
-은행의 잠재부실 규모는.
"잠정집계로 일반은행 3조1천억원, 특수은행 7천억원 등 총 3조8천억원 수준이다.
개별은행별 정확한 수치는 6월말 발표된다.
이 정도의 잠재부실은 은행 스스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다만 잠재부실을 반영하면 은행들의 BIS 비율이 다소 떨어질 것이다.
어떤 은행은 8%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와 해당은행이 MOU를 맺고 자체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이므로 적기시정조치는 유예된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구상은.
"정부는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이 옳은 방향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전업그룹의 성장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로 묶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어느 은행이 들어올지는 은행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다.
금융지주회사가 핵우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 축소 등 달라지는 금융환경에서 독자생존이 힘든 금융회사는 지주회사 밑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도입이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합병시키려는 목적은 아니다.
일단 개별은행이 존속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카드사 사이버금융 국제투자금융 등으로 전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점포나 인원축소 등 은행 노조의 반대 명분도 그리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지주회사 편입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이 심하다.
"반발하는 은행에 지주회사 통합을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라는 핵우산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시기는 너무 길어지면 모럴해저드가 생기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