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자질' 공방 ..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

국회는 26일 이한동 국무총리서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특위위원들은 이 총리서리의 자질론을 집중 추궁한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 총리서리의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는데 정책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이 총리서리는 스스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총리직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총리서리제는 헌정 52년을 통해 이미 국정운영과 관련해 합헌을 전제한 관행"이라며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켜 운영해 온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4.13 총선 때의 "야당 선언"과 관련해선 "20년간 정치에 몸담으면서 개인의 원칙과 소신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말바꾼 것"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서리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후 대북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모든 대화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 해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남북각료회담 뿐만 아니라 총리회담, 즉 고위급 회담도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지적에 대해 "임명동의가 끝난 후 그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서리는 남북 현안문제와 관련, "북한의 형법은 보안법보다 더 심한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보안법 폐지보다는 개정이 바람직하다"며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미전향 장기수 교환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위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에서 주적개념과 헌법상 영토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너무 성급하고 흥분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특위는 27일 김경태씨등 증인및 참고인 7명을 불러 질의를 벌인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끝낸다.

김형배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