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저소득층 경주 문화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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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엄마와 자녀가 함께 1박2일 동안 경주를 둘러보게 된다.
신청은 30일까지며 참가비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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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목격 후 잠자리 요구·협박…30대 남성 징역형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잠자리와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8일 밤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봤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또한,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근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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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그림자 '경호처장' 소환조사…"계엄 동선 파악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참고인 조사했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경찰 서열 1·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상당수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가진 ‘안가 회동’을 주선한 인물로 전해졌다.조 청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좀 뵙자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안가 회동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동석했다.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인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현재 경호처는 경찰 등 계엄 관련 수사기관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이 밖에 경찰 특수단은 현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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