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내달 南北외무회담 열릴듯 .. 민주주의공동체회의 개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국이 다음달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포럼(ARF)에 북한을 공식 초청, 남북한 외무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됐다.

    수린 핏추완 태국 외무장관은 2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에 참석중인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7월 ARF 가입에 대해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찬성 서한을 받았으며 며칠전 백남순 북한 외무상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외무장관의 첫 대좌가 다음달 방콕에서 성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수린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아시아지역 공동 의장국으로서 오는 10월의 서울 ASEM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 1백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바르샤바에서 개막된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는 인류가 "뉴 밀레니엄"에 추구할 공동의 가치로서 민주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외무장관이 참석한 55개국을 포함해 68개국에서 각료급인사가 대표로 참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국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크게 네가지다.

    민주주의 성공사례 발표, 국제기구에서의 협력방안, 민주주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책,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등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목되는 것은 9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통해 확산, 공고화된 민주주의 활동이 21세기 외교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대접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회의는 90년대 들어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바웬사(폴란드), 하벨(체코), 만델라(남아공) 등 민주지도자들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나라들이 주도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내세운 미국과 한국, 폴란드, 체코, 칠레, 인도, 말리 등 7개국이 회의를 공동준비하고 이끌어온 것이다.

    반면 민주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 이란, 사우디, 싱가포르와 쿠데타가 일어난 파키스탄 피지 등은 초청대상에서 조차 제외됐다.

    페루와 아이티는 초청을 받았으나 선거과정의 불투명 논란 때문에 회의 참여가 무산될 뻔했다.

    민간단체들도 회의기간중 "세계민주주의포럼"을 바르샤바에서 열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열기가 고조됐다.

    포럼에서는 특히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이 각국에 자금을 제공할때 민주화정도와 열의등을 감안,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키로해 주목을 끌었다.

    각국의 실천노력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미국과 루마니아 등은 유엔인권위에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결의안 채택 등을 주도했다.

    유엔도 "신생및 회복민주주의"를 주제로 회의를 준비중이다.

    이번 회의에 대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내세워 미국이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주도하는 "신국제주의"라는 비탄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민주와 인권이 인류보편의 기준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을수 없는 대세다.

    바르샤바(폴란드)=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李 '캄보디아어'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재차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 같은 내용을 번역해 게시물에 싣기도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방문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시아 현지 언론과의 공조 등을 통해 적극 알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 엄중히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과 영상 회의를 하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격려하며 필요 예산 등 적극 지원을 지시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범죄 피의자 73명을 전세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 한국인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73명 중 55명이 구속된 상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2

      [속보] 김정관, 러트닉과 회동 위해 美상무부 방문 "잘하고 오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응하고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해보고 오겠다"라고 짧게 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만나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면서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할 전망이다.앞서 김 장관은 전날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국회가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3

      신임 사우디 대사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임명됐다. 주동티모르대사는 장하연 전 주과테말라 대사가,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는 정정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맡게 됐다. 사우디 대사에 직업 외교관 대신 군 출신 인사를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방산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외교부는 강 전 부사령관과 장 전 주과테말라대사를 비롯해 정 변호사를 상대국 아그레망(사전동의)를 받아 대사·총영사로 각각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하며, 총영사는 조 장관이 임명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46기)인 강 전 부사령관은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쳐 2023년 대장으로 진급해 작년 9월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거리를 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합동참모본부 의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아세안 전문가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2006년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해 2011년부터 베트남에 주재하며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투자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 출신인 장 전 과테말라 대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뒤 2021년 12월 주과테말라대사로 임명돼 이듬해 연말까지 대사직을 수행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