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격돌 .. 黨政 의약분업 등 배정...한나라 "무원칙" 맹공

정부와 여당이 27일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무원칙한 편성''이라며 강력히 반발,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당정의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당초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예측이나 거짓편성에 기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은 산불이나 구제역 등 예상치 못했던 재원소요가 발생했을 때나 편성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남은 예산을 이용해 국채부터 갚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추가 소요가 불가피할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야당과 국민의 반발을 의식,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을 명분삼아 뒤늦게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지원과 의약분업, 구제역, 산불 등 현안에 투입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며 추경 예산은 서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해 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식 예결위원장은 "잉여세수는 원칙적으로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하겠지만 밥을 굶는 아이까지 있는데 두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재창.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