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주도國 부상 .. '바르샤바 선언' 의미

27일 바르샤바에서 폐막된 제1차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에서 채택된 ''바르샤바 선언''은 민주주의를 인류 보편의 가치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전''이다.

이 선언의 뼈대는 전세계 민주국가들이 민주주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핵심적인 민주주의 원칙과 관행을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정기적인 자유.공정선거를 통한 대표자선출, 복수정당허용, 독립적인 선거기관에 의한 감시, 비밀투표 등의 보장이 명시돼 있다.

또 법의 동등한 보호와 견해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동등한 교육기회, 언론의 권리, 사생활 및 가족생활과 가정.전자통산.서신의 존중 등에 대한 권리도 준수키로 했다.

아울러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소수집단과 소외계층에 대한 평등한 보호, 고유문화.종교.언어존중,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벌원칙등도 존중키로 했다.

특히 이같은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직자들이 초헌법 조치를 삼가하고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권력을 지속 또는 이양함 의무도 제시됐다.

정부기관의 투명성과 부패근절, 군부에 대한 민간의 민주적인 통제확립 등도 함께 강조됐다.

참여국들은 이같은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특히 합헌적으로 선출된 민주정부를 전복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는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했다.

테러.조직범죄.부패.마약 및 무기밀매,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 민주주의에 대한 초국경적 도전에 함께 맞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관련기관, 시민단체, 정부가 손잡고 신생 민주 사회에 대한 원조를 조정키로 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는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등의 지원을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의 공동준비국으로 활동한데 이어 오는 2002년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게 됐다.

바르샤바(폴란드)=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