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악법의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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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法毒天下者, 未有不反中基身.
이법독천하자 미유불반중기신
법으로 세상에 해독을 끼치는 자는 그 법으로 자기가 해독을 입지않은 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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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소식이 시황부소에서 한 말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로 벌이나 화가 미치게 된다고 사람들은 믿고있다.
그리고 이들 인과응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법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의 자기 권세를 기화로 남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자기 또는 자기들만의 권익을 확장 보존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끝내는 그 법의 해독이 되돌아와 자기 또는 자기들을 해치게 될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많이보아 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이법독천하자 미유불반중기신
법으로 세상에 해독을 끼치는 자는 그 법으로 자기가 해독을 입지않은 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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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소식이 시황부소에서 한 말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로 벌이나 화가 미치게 된다고 사람들은 믿고있다.
그리고 이들 인과응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법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의 자기 권세를 기화로 남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자기 또는 자기들만의 권익을 확장 보존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면 끝내는 그 법의 해독이 되돌아와 자기 또는 자기들을 해치게 될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많이보아 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