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법무부장관은 28일 최근 의료계 집단폐업,롯데호텔 불법파업,고엽제 피해자 전우회의 언론사 난입 등 집단 이기주의가 위험수위를 넘어 국가발전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행동을 엄중처벌하라고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법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라"며 "밀어부치면 그만이라는 공권력 경시풍조를 일소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검찰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또 "의료계의 폐업사태 이후 의료사고 보상요구나 진료불만과 관련해 의료관계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사 및 집단시위 등이 예상된다"며 "폭력이나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의료사고에 따른 고소.고발사건도 신속히 수사해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선행정 분야에서도 기강해이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지도층 및 중하위 공직자들의 고질적 비리,지역 난개발 등 지자체의 선심행정,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각종 비리 척결에도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