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급 일시적 감소"...기준싯가 인상 어떤 영향 미칠까

국세청의 기준싯가 인상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인 기준싯가가 오를 경우 세금부담을 우려한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가격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중대형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걱정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기준싯가 자체가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는 낮아 주택시장 주류가 매매에서 임대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우현 건설교통부 차관보는 "기준싯가가 오르더라도 거래금액을 낮춘 신고계약서와 실제거래금액을 표시한 이면 계약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관행상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기준싯가가 인상되고난후 첫 거래에서는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주택수요를 위축시킬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준싯가가 주택을 살거나 팔때 동시에 올라 양도차액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부담액이 지금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다는 논리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인상된 기준싯가가 지방세인 재산세에 적용된다면 보유과세가 무거워지는 만큼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겠지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등 거래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