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동계 불법파업, 공평한 잣대로 법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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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의료계 폐업사태와 노동계의 불법파업 사태를 조사할때 "정부는 공평한 잣대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의사들의 폐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합법적인 시위와 집회,파업은 보장하되 불법적인 것은 용납하지 않은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롯데호텔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달 중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설치를 계기로 노조의 강성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고,불법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힐튼 호텔과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불씨가 번지는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집단이기주의의 성행과 관련,김대중 대통령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의사들의 폐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합법적인 시위와 집회,파업은 보장하되 불법적인 것은 용납하지 않은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롯데호텔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달 중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설치를 계기로 노조의 강성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고,불법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힐튼 호텔과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불씨가 번지는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집단이기주의의 성행과 관련,김대중 대통령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