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워크아웃(경영개선작업)기업의 도덕해이 현상과 관련,"워크아웃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일부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이 철저한 자구노력을 하기는 커녕 은행이자동결등에 의존해서 경영개선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은 더욱 확실하게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지시는 일부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진들 사이에서 은행이자 동결등의 혜택을 경영개선에 활용하지 않은채 정치권에 선거자금을 제공하거나 회사 대주주의 지분을 되레 높이는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대통령은 기업구조혁신에 대해서 "기업인들의 모럴헤저드가 지속되고 과거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경제 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차질없이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퇴보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진다"면서 "무한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엄격하게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의 융통성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폐업행위를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