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송용 경유와 LPG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은 휘발유 경유 LPG 등 유종별로 서로 다른 세율 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경제구조를 근본부터 바꿔보자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의 50-60%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거의 조정하지 않은채 수송용 LPG와 경유 값만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은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 지원대책 마련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수송용 경유와 LPG 가격인상에 초점을 맞춰진 이유다.

산업용 유류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가정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격을 소폭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중교통수단 확충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버스 택시 등 사업자들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고 보조금 지급과 면세유 공급 등을 통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구상을 갖고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인상과 함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자동차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주행세가 강화되는 만큼 일반인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자동차 보유단계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고 면허세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일반 LPG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휘발유와 LPG간에 큰 격차를 보였던 세금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인 만큼 이들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LPG차량 소유자들은 골치를 썩게 됐다.

<>조세편의주의에 대한 비판 =아주대 대학원 최기련 교수(에너지학과)는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0%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용보다는 수송용 기름에 초점을 맞춰 가격체계를 대폭 조정키로 한 것은 안정적인 세금확보를 위한 조세편의주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체계가 조정돼야 사회전반의 에너지 절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설비를 고효율기기로 바꾸도록 유도하려면 산업용 기름값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간 연구소 관계자도 "수송용 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로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볼 때 문제"라고 말했다.

LPG 차량 사용자가 편법으로 가정용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할지도 고민거리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