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 듣는다] 박헌기 <법사위장>.."개혁/민생법안 최우선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신비밀보호법, 반부패기본법, 인권법 등 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박헌기(64.한나라당) 국회 법사위원장은 2일 "국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법은 통치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한 후 "국회내 생활법률연구회를 결성해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외국의 경우 국회의장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교섭단체가 많아도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만 우리나라는 의장의 권한이 약해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국회가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게 그 이유다.
그는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국회법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소액투자자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면서도 기업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독학으로 26세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조인 출신 3선 의원.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서민들을 위해 지역구인 경북 영천에서 무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박헌기(64.한나라당) 국회 법사위원장은 2일 "국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법은 통치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한 후 "국회내 생활법률연구회를 결성해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외국의 경우 국회의장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교섭단체가 많아도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만 우리나라는 의장의 권한이 약해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국회가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는게 그 이유다.
그는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국회법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소액투자자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면서도 기업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독학으로 26세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조인 출신 3선 의원.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서민들을 위해 지역구인 경북 영천에서 무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