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로 3개사를 선정하고 기술표준으로 동기식 비동기식을 모두 허용하는 복수표준을 채택,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하되 주파수 할당대가로 각 사업자에 1조~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차 공청회를 개최, 정부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IMT-2000 사업자로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구분 없이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3개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의 사업권을 놓고 SK텔레콤 한국통신 LG그룹 한국IMT-2000 등 4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게 됐다.

정통부는 사업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경매방식의 장점을 가미, 출연금을 많이 써내는 사업자에게 최대 2점까지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출연금 상한액은 1조3천억원, 하한액으로는 1조원을 제시하는 한편 하한액 미만을 써낸 사업자는 부적격 처리하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점만 가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술표준으로는 동기식(CDMA2000)과 비동기식(WCDMA)을 복수로 채택하되 IMT-2000 허가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