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태생적으로 위법성을 지닌 이 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인권유린을 최소화하는 대체법을 마련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오는 11일 MBC "PD수첩"(오후 11시)이 방송하는 "국가보안법 52년"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잇는 국가보안법 논쟁을 다룬다.

그동안의 인권유린 사례과 함께 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을 통해 퇴출위기에 몰린 국가보안법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과 사상.인권탄압의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지닌 채 만들어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조차 "총과 탄환이 날아다니는 비상시국의 한시적인 법"이라며 이 법의 위험성을 자인했다.

하지만 그후 52년이 지났지만 이 법은 여전히 그 실체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점 흉물스런 몰골로 변해가고 있다.

철거에 항의하다 화가 나서 "김일성 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말한 철거민이 구속되고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라고 말한 것이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웃지못할 풍경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조업 중 납북됐다 풀려난 이상철씨는 자신도 모르는 새 간첩으로 몰려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인과 이혼하고 가족들과도 헤어졌다.

98년 만기출소하던 날 그는 스님이 되어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다.

현 정부들어서만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7백29명,남북정상회담 기간중에도 4건의 국가보안법관련 재판이 열렸다.

한쪽에서는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는 장면이 연출되고 다른 한켠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을 옥죄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공존하는 현실.

"PD수첩"은 "통일의 걸림돌인가"아니면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악인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논쟁의 현장을 찾아간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