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파업철회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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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총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와 노조간의 협상이 지난 7일에 이어 9일에도 마라톤협상이 이어졌지만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지못해 안타깝다.
만약 예정대로 내일부터 은행파업이 진행될 경우 가뜩이나 금융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국민불편은 고사하고라도 생산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짙고,여기에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겹쳐 외국자본의 이탈이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파업이 실행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와 금융노조는 이 점을 좀더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사실 우리는 이번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만남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노사협상의 테이블에 앉은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데다 정책이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고,특히 금융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관치금융 청산 <>2차 금융구조조정 3년 유예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등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금융구조조정은 미룰수 없는 과제가 되어있다.
이 점은 노조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도 협상에 나선 이상 당면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진지한 자세를 좀더 가다듬어 주기 바란다.
사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장이 나오기 까지 정책혼선이 거듭되는 등 정부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보완대책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금융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종사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더욱 긴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설령 이번 협상에서 일부 쟁점의 이견해소로 파업을 모면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매우 불투명하고, 세계경제 여건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정부와 노조는 금융파업이 우리경제의 공멸을 자초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좀더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예정대로 내일부터 은행파업이 진행될 경우 가뜩이나 금융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국민불편은 고사하고라도 생산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짙고,여기에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겹쳐 외국자본의 이탈이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파업이 실행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와 금융노조는 이 점을 좀더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사실 우리는 이번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만남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노사협상의 테이블에 앉은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데다 정책이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고,특히 금융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관치금융 청산 <>2차 금융구조조정 3년 유예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등은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금융구조조정은 미룰수 없는 과제가 되어있다.
이 점은 노조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도 협상에 나선 이상 당면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진지한 자세를 좀더 가다듬어 주기 바란다.
사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장이 나오기 까지 정책혼선이 거듭되는 등 정부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보완대책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금융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종사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더욱 긴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설령 이번 협상에서 일부 쟁점의 이견해소로 파업을 모면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매우 불투명하고, 세계경제 여건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
정부와 노조는 금융파업이 우리경제의 공멸을 자초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좀더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