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터넷 법률"이란 격월 잡지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뒷받침할 각종 법률 정비에 대비하고 관련분야의 법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인터넷법률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두달에 한번씩 발간되며 주로 인터넷과 법률의 관계,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 등을 다루게 된다.

필진은 검사,관련학계 교수,산업자원부 공무원,외국계 로펌 변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창간호인 7월호에는 <>인터넷 법률의 형성과정(김성준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테넛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안과 정보기반 보호(강경근 숭실대법대 교수)<>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권리(이은영 한국외대 법대교수) <>국제적인 전자거래 분쟁해결(석광현 한양법대 교수) <>인터넷과 형법의 변화(하태훈 고대법대 교수) <>전자서명과 인증(배대헌 계명대 법학부 교수) <>전자상거래 사법체계에 던지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방향(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사이버스페이스 법:ISP책임(스티븐 데이비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과 향후과제(정재훈 산자부 전자상거래과장) 등이 실려있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창간사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법률행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인터넷법률이 인터넷 혁명의 법률분야에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