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글로벌 경제'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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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다.
또한 세계각국 정부에 던져진 중대한 장기 과제다.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세가지다.
첫째 현재 세계 12억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류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문제다.
둘째는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지역 분쟁들은 세계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과거 어느때보다 세계가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주요 산업국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시사하는 것은 최빈국 경제를 세계에 통합시키는 것이 세계의 고른 경제개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다.
개도국의 경제개선 문제는 지난해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총회에서 주요이슈로 다뤄졌다.
또 중국의 WTO가입,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논의에서도 활발하게 거론됐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모두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공감대는 우리가 살고있는 21세기의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성장없는 개발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신경제"는 세계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세계경제개발의 성공은 개도국의 국가정책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통틀어 세계경제가 정체된 상태에서 최빈국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빈곤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빠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고립된 낙후지역이 선진국과의 시간 공간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며 생체공학기술은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발달은 세계인구의 절반이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아프리카 성인의 문맹률이 4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때,지역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도 국가의 운명은 각국 정부와 국민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글로벌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각국,특히 개도국이 해야할 일은 다음 다섯가지다.
첫째 시장의 원칙을 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둘째 효율적인 제도와 법제정이 선행돼야한다.
셋째 시장을 개방하고 다른 국가들과 융합돼야한다.
넷째 우수인력 양성을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가족계획을 단행해야한다.
다섯째 에이즈등 치명적 질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국민 기초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수행해야 할 5대 임무가 있다.
통일된 규칙을 따르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국제 금융시스템을 조성해야 하며, 각국의 채무축소를 위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어려움에 처한 국가에 기초물자 지원을 늘려야 하고,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정책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기술혁명은 경제개발을 위해 세계가 단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제 남은 것은 각국이 세계경제 개발을 위해 제몫을 다함으로써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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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5일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기술에 관한 UN회의"개막식에서 행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세계각국 정부에 던져진 중대한 장기 과제다.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세가지다.
첫째 현재 세계 12억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류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문제다.
둘째는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지역 분쟁들은 세계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과거 어느때보다 세계가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주요 산업국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시사하는 것은 최빈국 경제를 세계에 통합시키는 것이 세계의 고른 경제개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다.
개도국의 경제개선 문제는 지난해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총회에서 주요이슈로 다뤄졌다.
또 중국의 WTO가입,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논의에서도 활발하게 거론됐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모두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공감대는 우리가 살고있는 21세기의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성장없는 개발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신경제"는 세계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세계경제개발의 성공은 개도국의 국가정책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통틀어 세계경제가 정체된 상태에서 최빈국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빈곤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빠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고립된 낙후지역이 선진국과의 시간 공간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며 생체공학기술은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발달은 세계인구의 절반이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아프리카 성인의 문맹률이 4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때,지역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도 국가의 운명은 각국 정부와 국민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글로벌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각국,특히 개도국이 해야할 일은 다음 다섯가지다.
첫째 시장의 원칙을 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둘째 효율적인 제도와 법제정이 선행돼야한다.
셋째 시장을 개방하고 다른 국가들과 융합돼야한다.
넷째 우수인력 양성을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가족계획을 단행해야한다.
다섯째 에이즈등 치명적 질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국민 기초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수행해야 할 5대 임무가 있다.
통일된 규칙을 따르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국제 금융시스템을 조성해야 하며, 각국의 채무축소를 위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어려움에 처한 국가에 기초물자 지원을 늘려야 하고,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정책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기술혁명은 경제개발을 위해 세계가 단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제 남은 것은 각국이 세계경제 개발을 위해 제몫을 다함으로써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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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5일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기술에 관한 UN회의"개막식에서 행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