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자지분 '1%로 확대 추진'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출자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IMF 출자 지분(쿼터)이 적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약하다"며 "현재 0.77%인 지분율을 최소한 IBRD(세계은행) 수준인 1%까지는 높여야 한다는게 정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엄낙용 재경부 차관은 지난 7일 일본 대장성 주관으로 후쿠오카에서 열린 세계경제 심포지엄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IMF 쿼터및 대표권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알리는 한편 지분율 상승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IMF 지분율을 높일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IMF 지분율을 높이려면 유럽 국가등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지분을 사거나 IMF가 증자를 추진할때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쿼터를 인수해야 하지만 지분을 팔려는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IMF에 10억7천만달러를 추가출자해 지분율을 0.554%에서 0.770%로 높인바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