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 추진" .. 李재경 국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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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앞으로 2~3개월내 공적자금 추가소요 규모가 확정되면 국회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30조원 수준으로 이는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충당할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은행과 투신, 종금 등 금융권 부실채권 파악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해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 자금만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국회 동의를 얻어 채권을 발행,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투신 잠재부실 파악작업은 이미 끝났으며 현재 종금사에 대한 부실 조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장관이 이처럼 공적자금 추가 조성 불가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금융권 부실이 예상보다 커 공적자금을 회수한 자금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0조원, 내년 10조원 등 모두 3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금융구조조정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종금(2천8백억원), 은행 예금대지급 미지급금 지급(1조원), 수협 지원(7천억원)등 당초 예상하지 않은 공적자금 추가 소요가 잇달아 나타나 당혹해하고 있다.
강현철.김형배 기자 hckang@hankyung.com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30조원 수준으로 이는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충당할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은행과 투신, 종금 등 금융권 부실채권 파악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해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 자금만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국회 동의를 얻어 채권을 발행,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과 투신 잠재부실 파악작업은 이미 끝났으며 현재 종금사에 대한 부실 조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장관이 이처럼 공적자금 추가 조성 불가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금융권 부실이 예상보다 커 공적자금을 회수한 자금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20조원, 내년 10조원 등 모두 3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금융구조조정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종금(2천8백억원), 은행 예금대지급 미지급금 지급(1조원), 수협 지원(7천억원)등 당초 예상하지 않은 공적자금 추가 소요가 잇달아 나타나 당혹해하고 있다.
강현철.김형배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