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개헌론 "급부상"

국회는 11일 이한동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정치분야 질문에는 한나라당 김덕룡 손학규 이재오 민봉기 이인기,민주당 문희상 정동영 함승희 송석찬 임종석, 자민련 김학원의원등 여야의원 11명이 나서 개헌문제,남북관계,국가보안법 개정,선거사범 수사,개각등 정부 쇄신방안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이날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론을 집중 제기함으로써 국회 및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공론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덕룡의원과 민주당 문희상·송석찬의원 등은 이날 현행 대통령단임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중임제 도입과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통령제의 신설을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손학규의원은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헌법 영토조항(제3조)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덕룡의원은 “현행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고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우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전제,“그러나 민주화가 이뤄지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한 마당에 단임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면서 임기 4년의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이번 개각은 공동정권 운운하며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거국적으로 만천하의 인재를 발탁한 ‘코리안 드림팀’이 구성돼야 한다”며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송석찬의원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을 하고 동서간의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이같은 개헌을 16대 국회가 필생의 소신으로 추진,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문희상의원도 “조기 레임덕 및 정책의 일관성 부재등 부작용을 이유로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4.13 부정선거를 축소 은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검찰은 여당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민주당 함승희의원은 “야당측은 지난 총선에서 자행된 대규모 금품 살포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