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이 정부와 노조간 대화로 조기에 타결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은행파업이 장기화했을 경우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특히 이번 노정간 협상에서 우리 금융의 해묵은 과제인 관치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오랜 고질이라고할 이 문제에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경위가 어떻든 평가할 일이다.

10억달러의 대러시아경협차관,4조원의 예보공사차입등을 정부에서 해결해주기로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관치금융문제는 이런 사안에대한 합의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

정부관계자가 구두 또는 전화로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자제하겟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문서를 통해서만 협조를 요청한다면,그래서 협조요청의 증거가 남게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수만 있다면 관치금융의 부조리는 상당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구두 또는 전화를 통한 협조요청이 얼마나 "자제"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않고,따라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없지않다.

정부는 과거정권처럼 관치를 한 적이 없으므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경장관과 금감위원장이 금융노조와의 협상에 직접 나섰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관치금융의 현실"을 반증한다고 풀이할 수도 있다.

IMF사태로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국여야으로 탈바꿈한 만큼 정부의 은행경여간여가 과거처럼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어쨌든 관치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소유 은행주처분,과거의 관치로인한 은행부실처리등을 위해 관치금융청산특별법제정도 차제에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의 자율적 경영이 시급한 과제고,그렇게 해야 은행노사협상에 경제장관들이 나가는 일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번 은행파업과 노정간 협상으로 은행경영진의 위상은 더욱 왜소해진게 사실이다.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못한 일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짐이 될 것 또한 분명하다.

다시는 이번과 같은 금융파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하려면 정부 은행경영궈 노조 모두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한다.

관치금융도 당연히 시정돼야할 것이고 적법하지못한 집단이기주의적 단체행동 또한 자아비판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