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시점에서 개헌구상 않고있다"...이한동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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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 미래 위해 대통령 꼭 지켜달라"…김용현 옥중 서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일 공개한 서신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면모를 규명해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가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대독한 이 서신은 지난달 29일 작성된 것으로 적혀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위를 펼치던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쓴 편지를 전달한 데 이어 김 전 장관이 서신을 공개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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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尹 체포영장 발급 언급…"정치 기능 마비 난장판"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전하며 "정치적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선전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지난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다가 탄핵을 당한 것 등 최근까지 진행된 국내 정치 상황을 전했다.노동신문은 "온 괴뢰한국을 소란케 한 특대형 내란 범죄 사건이 있은 이후 괴뢰한국에서는 윤석열괴뢰와 내란 잔당들의 준동, 당파적리익을 앞세운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과 암투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요청하였고 괴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자 1월 6일까지의 유효기간 내에 강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에 대한 탄핵안이 연속 통과되고 다음의 대통령 대리들의 탄핵도 예고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급되여 괴뢰한국은 정치적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으로 되여버렸다"고 덧붙였다.새해에 들어와서도 서울에서 대규모적인 촛불집회와 시위, 시민대행진 등 항의행동들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고 주목했다. 외신들이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탄핵된지 2주일 만에 대통령대리까지 탄핵되었다', '한국의 지도부 부재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한 내용도 거론했다.북한은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논평 없이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12·3 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11일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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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800명 집결…'체포' 집행 앞둔 한남동 긴장감 팽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발급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전 5시 40분 기준 대통령 관저 옆 서울한남초등학교 부근에는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보수 단체 회원 약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몰려 있다. 경찰력 46개 중대(최소 2800명)가 현장에 배치됐다. 관저 주변으로는 경찰 기동대 버스 수십 대가 배치된 상태다. 한남초등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리 잡은 이탈리아 대사관 건물부터는 3중의 차 벽이 설치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경찰과 체포조 투입 동선을 짜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세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다만 곧바로 관저로 직행하지 않고 인근 집결지에서 먼저 경찰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난달 31일부터 경찰과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영장 집행 대상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하게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주임 검사로 이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