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장업체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들이 퇴출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달 중순부터 시.도 및 건설관련 협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가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반.전문건설업체 3만6천2백43개사중 20% 이상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등록취소나 1년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계에 파문이 일 전망이다.

조사대상은 <>자본금.기술자수.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 <>실제 건설은 하지 않고 공사수주만 하는 위장업체(페이퍼컴퍼니) <>착공 및 준공신고시 건축주 또는 무자격업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는 업체 <>수주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주는 업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나 1년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명노 건교부 건설경제과장은 "부실.부적격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건설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부실업체 명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수는 지난 97년말 IMF 관리체제이후 큰 폭으로 늘어 일반건설업체는 3천9백개에서 5천6백94개로, 전문업체는 2만3천9백25개에서 3만5백49개사로 급증한 상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