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자생존 능력이 없는 은행을 10월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관치''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법령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철폐하고 이를 국무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해 시행키로 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노사정위원회 1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렵거나 한빛 조흥은행 등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해 9월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내도록 하고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은행을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정상화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주회사로 통합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금융시장 안정여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의 왜곡가능성 등을 검토키로 해 상향조정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정부는 또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