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중소 제조업체를 포함. 조세감면 기업 2만개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뒤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기업 5백여개도 대상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부당하게 조세감면을 받거나 구조조정이후 부채가 다시 늘어난 기업 등 조세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사후관리키로 했다

구조조정 관련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올해말까지 양도해야 하며 양도대 금을 3개월 이내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또 대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이후 부채를 줄였다면 낮아진 부채비율을 3년간 유지해야 하며 감면이 후 3년이내 폐업했을 경우 감면세액이 전액 추징된다

또 대주주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증여했을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지만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금을 썼을 때는 익금산입은 물 론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