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문화] 노사화합 외국 사례 : 선진국들 '초우량 조직' 육성 온힘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시장경제원칙을 신봉하는 선진국들이다.

그렇지만 이들나라에서도 위기를 맞게 되면 정부가 직접 나섰다.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초우량 작업조직(High Performance Work Organization)육성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초우량 작업조직이란 <>고기술.다기능의 인력개발 <>조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과보상 등 동기유발 요인 제공 <>종업원의 적극적인 경영 참가및 노사간 동반자 관계 구축 등과 같이 인적자원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작업형태를 말한다.

<>미국=1984년 레이건 행정부는 근로자 적극 참여와 직장만족도 제고를 통한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협력국을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노사관계 분석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의 개발과 운영 <>노사협력에 의한 고용조정 지원서비스등을 맡았다.

93년 7월 민주당 행정부는 기존의 노사협력국을 노사협력실(OAW)로 확대 개편했다.

OAW는 초우량작업 조직을 산업현장에 전파하기 위해 먼저 기초연구부터 들어갔다.

캘리포니아-버클리대,위스콘신대,컬럼비아대,코넬대,텍사스대 등 5개 대학이 공동으로 결성한 전국작업장혁신센터(NCW)가 경쟁끝에 초우량조직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로 선정됐다.

OAW는 이를위해 94년부터 95년까지 2백50만달러의 연구비를 투입했다.

NCW의 연구진은 초우량작업조직의 구조와 운영,효과 등에 관한 20건의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그뒤 연구 결과는 NCW의 간행물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에 널리 퍼져나갔다.

OAW의 업무는 연방조정중재기구(FMCS)로 이관됐다.

그렇지만 작업장 혁신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FMCS의 기금 지원실은 <>초우량작업조직에 대한 연구 <>노사참여.협조프로그램의 설립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 99년과 올해 각각 연간 1백5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고려대 김동원 교수는 "지난 80년대만해도 침몰하는 배로 인식됐던 미국 경제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초일류로 거듭난 데에는 경기순환과 신경제의 발달도 있지만 전통적인 산업들이 초우량작업조직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한 측면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수영 노동부 신노사문화추진단장은 "미국 정부가 초우량작업조직 도입을 주도한 것은 노사자율주의를 중시해온 노동정책 기조에선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며 "그만큼 초우량작업조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시급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영국=지난 71년 설치된 자문알선중재위원회(ACAS)에서 노무및 인사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교육 기능을 맡아왔다.

지난90년대 초반이후 ACAS의 알선및 조정,중재기능은 약화된 대신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이나 노무및 인사관리 지원,자문및 교육기능은 대폭 강화됐다.

ACAS는 13개 지방사무소에 공공문의처를 개설,간단한 법률적 해석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94년부터 97년까지 공공문의처의 연 평균 전화이용건수는 44만여건에 달했다.

전화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면담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97년에만 1천7백77건을 기록했다.

ACAS는 <>사업장 방문을 통한 자문 <>교육활동 <>진단및 조사활동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허찬영 노동교육원 연구위원은 "노사간의 갈등을 빨리 해소하는데 전화자문서비스제도가 매우 유용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무역산업부는 작업장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통해 초우량작업조직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작업장 파트너쉽 프로그램의 목표는 <>노사간 협조와 참여를 통한 작업장 혁신 지원 <>노사간 공동학습 촉진 <>일과 가정의 조화 유도 <>사용자와 직원의 권리와 의무 준수 등이다.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노조단체,직업훈련단체 등이 신청할수 있다.

무역산업부는 지난 3월 35개 프로젝트에 2백50만파운드를 지원했다.

<>캐나다=정부의 연방조정중재기구는 지난91년부터 노사파트너쉽(Labour-Management Partnerships Program,LMPP)을 통해 초우량작업조직의 도입과 형성을 촉진해왔다.

노사파트너쉽 프로그램은 노사가 공동으로 작업장에서 새로운 작업방식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현재 <>작업장 재구축과 관련된 실험적 프로젝트 <>작업장 또는 노사관계 쟁점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 <>전통적인 단체교섭의 새로운 시도 <>노사관계및 작업장 관련 이슈와 관련된 노사간 공동훈련 <>노사관계및 작업장 관련이슈와 관련된 회의및 학습활동 등과 같은 노사합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통상 건당 1만~5만달러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호주=지난96년 자유.민주연합이 노동당을 누르고 연방정부 선거에서 승리한뒤 노사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정부는 작업장 관계법안을 제정,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일반근로자들과 단체협약이나 개인협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했다.

종업원 참여를 강조하는 고헌신작업시스템(High Commitment Work System)을 경영 전략으로 채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노조와 손을 잡고 참여협력형 총체적 혁신운동을 벌이는 식품회사도 많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업무방식을 혁신하고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 미국 NPA가 제시한 노사협력의 전제조건 ]

1) 기업은 강한 노조를 경영자산으로 간주한다.
2)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지가 기업의 성공에 달려 있음을 인식한다.
3) 노동조합은 강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민주적이어야한다.
4)기업은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노조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5)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며, 공존 부가능한 이데올로기상의 대립이 없어야 한다.
6)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적 방법(소송 등)을 택하지 않는다
7) 추상적인 원리원칙을 따지기보다 매일매일의 구체적 문제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8) 노사협의와 정보공유를 활성화 시킨다
9) 고충은 즉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