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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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창복 장영달, 한나라당 이부영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61명은 21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미군의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 환경.노무.검역문제 등에 관련된 협정전반과 부속문서의 전면 개정 <>상호 호혜적인 법 개정을 위한 미국정부의 성실한 자세 촉구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평등한 협정 체결 <>협정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 등이 담겨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결의안에는 <>미군의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미군의 군사시설 및 기지, 환경.노무.검역문제 등에 관련된 협정전반과 부속문서의 전면 개정 <>상호 호혜적인 법 개정을 위한 미국정부의 성실한 자세 촉구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평등한 협정 체결 <>협정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 등이 담겨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