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로 나타난 지난달 실업률은 한마디로 놀라운 수치다.

5월의 3.7%에서 다시 0.1%포인트 낮아져 두달째 3%대를 기록했다니 외환위기 이후의 극심했던 고용불안 상황은 일단은 해소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경제인구가 약간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업자수가 79만3천명으로 80만명 이하로 내려섰다니 이 역시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가장 많았던 99년2월의 1백78만명에 비기면 거의 1백만명이 줄어든 것인 만큼 비록 임시직등 불완전고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축할 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야할 이같은 낮은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임금인상 압력이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등 물가불안 우려,그리고 경기급랭 가능성등 장단기 경제 현안들과 맞물리면서 허다한 새로운 부작용을 배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특히 이번 금융계 파업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적인 것이 사실이고 하반기에 처리해야할 기업및 금융구조조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실업률이 3%대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그동안의 실업대책이나 노동정책에도 상당한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모든 취업 희망자가 일자리를 갖는 것은 지극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을 염두에 둔다면 역시 적정 실업율 또는 균형 실업률에 대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새로이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데만 촛점을 맞추어왔던 그동안의 고용정책은 교육 훈련기회를 늘리는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노사정 체제를 개편하는등 합리적이고도 신중한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