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G8회담과 신경제질서' .. '新경제'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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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IT(정보기술),BT(생명기술),ET(환경기술)등 소위 "3T"와 관련하여 G8 정상간의 논의를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 세분야는 우리 역시 전략산업으로 설정,정부나 기업 모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G8 정상들의 IT헌장이 일단 "IT가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임을 인정했다는 점은우리에게도 IT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IT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얼마만큼 확산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모델이나 전자상거래 과세 등의 경우 앞으로의 추진경과를 예의 주시하여 OECD 등에서 논의될 경우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몰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BT의 경우,우선 GMO와 관련해서는 안정성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소비자 보호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에 필요한 인프라(시험설비나 인증기관 등)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스트게놈연구의 경우 국게적 공동연구진행이 그렇게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편,유전자 특허지침은 우리 역시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이 느끼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공통적인 지침의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T의 경우 정보기술나 생명기술에 비해 우리가 덜 주목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환경산업 자체의 시장전략 차원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영향이 크므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G8회담에 대해 어떤 이는 "지구라는 주식회사"의 안건을 심의하는 중역회의에 비유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정치올림픽"에 비유했듯이 G8회담은 그들간 국익을 위한 치열한 머리싸움이기도 하다.
우리로서는 이들의 머리싸움을 잘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
이 세분야는 우리 역시 전략산업으로 설정,정부나 기업 모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G8 정상들의 IT헌장이 일단 "IT가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임을 인정했다는 점은우리에게도 IT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IT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얼마만큼 확산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모델이나 전자상거래 과세 등의 경우 앞으로의 추진경과를 예의 주시하여 OECD 등에서 논의될 경우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몰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BT의 경우,우선 GMO와 관련해서는 안정성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소비자 보호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에 필요한 인프라(시험설비나 인증기관 등)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스트게놈연구의 경우 국게적 공동연구진행이 그렇게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편,유전자 특허지침은 우리 역시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이 느끼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공통적인 지침의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T의 경우 정보기술나 생명기술에 비해 우리가 덜 주목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환경산업 자체의 시장전략 차원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영향이 크므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G8회담에 대해 어떤 이는 "지구라는 주식회사"의 안건을 심의하는 중역회의에 비유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정치올림픽"에 비유했듯이 G8회담은 그들간 국익을 위한 치열한 머리싸움이기도 하다.
우리로서는 이들의 머리싸움을 잘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