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국무총리는 25일 "호화쇼핑과 골프 여행객, 조기유학 바람 등으로 올여름 해외여행자가 IMF(국제통화기금) 이전의 최고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관광수지도 IMF 위기 이전의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년 상반기 해외여행자수(2백38만명)가 작년보다 24.1%나 증가해 관광수지가 지난해(25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3억8천만달러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해외여행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달 10일께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선물거래업 방사선폐기물처리업 등 1백53개 업종이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기계.철강공업 등 제조업과 숙박업, 예식장업 등 1백50개 업종은 면허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마을버스를 새로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기존 시내버스사업자 외에 일반인도 마을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렌터카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외국인,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의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