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의무비율을 현행 80%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등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달 외화유동성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은행의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액의 20%를 유동성 비율 산출시 부채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기외채 억제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단기외채 억제방안의 실효성을 따져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9월께 외화유동성 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정부는 외국환업무감독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외채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기외채가 최근들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단기외채는 4백68억달러로 전달보다 6억3천만달러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3.1%에 이르러 98년 3월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은 헤지펀드 등 포트폴리오자금이 아니라 국제 상업은행의 대출금이라고 분석한 매킨지의 보고서를 근거로 단기차입억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외환위기가 닥치면 헤지펀드는 주가하락 등을 염려해 자금을 쉽게 빼내지 못한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외환보유고 등 외환위기 대응책은 헤지펀드 보다는 단기차입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