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투신 보험 등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크게 확대된다.

또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유관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방안을 토대로 금융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KDI는 금융분쟁 민원상담을 협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이용자보호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영 및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기능을 강화해 각 협회가 회원사 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위반시 위약금 부과, 감독당국 통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광고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회원사의 과장.과대광고를 점검하는 기능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KDI는 주장했다.

KDI는 또 은행 증권 투신 금고 신협 등 5개 협회는 약관자율심의위윈회(가칭)를 설치해 약관개정 심사, 자료제출 요구 및 변경권고 등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 협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또 금융유관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을 해당 금융권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협회의 기능 활성화로 조직이나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규모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은행관련 자격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 유사금융기관 고발센터 운영 등의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신용금고연합회는 부실금고 경영지도업무, 표준업무방법서 제정, 유동성 지원시 채권기관기능 강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감독.검사기능 강화, 신상품 개발 인가권 및 대출한도 승인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분쟁상담, 금감원의 검사활동 지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매매심리와 조사업무의 연계운용 강화 등이 포함됐다.

연구를 주관한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은 "감독비용을 줄이 시장규율체제 및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