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4重苦 .. 공정위 담합조사/국세청 탈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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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국세청과 국방부의 조사도 곧 정유사로 파급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중소업체들에 잇따라 공격당하고 있고 정부의 석유정책수립과정에서도 타업계의 로비에 밀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오일(쌍용정유의 새이름) 현대정유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와 파일들을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유를 납품받은 국방부로부터 조사의뢰가 있어 전체 정유회사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유등에 대한 담합도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조달본부 관계자와 정유사 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항공유납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군 장성등을 구속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석유대리점과 일반판매소에 대한 대대적인 무자료 탈세조사도 정유회사로 불똥이 튈까봐 정유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반판매소들이 정유사의 덤핑물량을 대규모로 싼값에 넘겨받아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무자료 탈세 행위가 확산되자 산업자원부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
이에따라 국회에서도 연일 집중적인 포화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유소협회가 상표표시제 폐지를 건의하고 아스콘업계는 아스팔트 가격 인상 반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정유회사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입석유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석유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속속 출현해 기존 정유사들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정유사들은 올들어 석유화학업계및 수입석유업계와의 로비전에서도 잇따라 패해 입지를 잃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이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유사석유제품인 "헤비엔드"를 등.경유 대체품으로 판매하면서도 세금과 부담금을 물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지난 5월초 산자부에 동등한 대우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국내산 석유가 수입석유제품에 비해 세금과 부담금면에서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산자부가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부담금 인상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으나 최근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됐다.
정유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산자부 내에서도 에너지관련부서가 다른 부서에 밀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복재 박사는 석유산업의 난맥상과 관련,"정부가 정제시설허가제를 폐지하면서부터 빚어진 문제들이 많다"며 "정유사들의 담합등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각국에서 덤핑물량으로 내놓는 국제시장 가격보다 자국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내놓는 내수가격이 비싼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국세청과 국방부의 조사도 곧 정유사로 파급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중소업체들에 잇따라 공격당하고 있고 정부의 석유정책수립과정에서도 타업계의 로비에 밀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오일(쌍용정유의 새이름) 현대정유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와 파일들을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유를 납품받은 국방부로부터 조사의뢰가 있어 전체 정유회사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유등에 대한 담합도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조달본부 관계자와 정유사 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항공유납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군 장성등을 구속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석유대리점과 일반판매소에 대한 대대적인 무자료 탈세조사도 정유회사로 불똥이 튈까봐 정유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반판매소들이 정유사의 덤핑물량을 대규모로 싼값에 넘겨받아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무자료 탈세 행위가 확산되자 산업자원부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
이에따라 국회에서도 연일 집중적인 포화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유소협회가 상표표시제 폐지를 건의하고 아스콘업계는 아스팔트 가격 인상 반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정유회사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입석유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석유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속속 출현해 기존 정유사들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정유사들은 올들어 석유화학업계및 수입석유업계와의 로비전에서도 잇따라 패해 입지를 잃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이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유사석유제품인 "헤비엔드"를 등.경유 대체품으로 판매하면서도 세금과 부담금을 물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지난 5월초 산자부에 동등한 대우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국내산 석유가 수입석유제품에 비해 세금과 부담금면에서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산자부가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부담금 인상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으나 최근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관련조항이 삭제됐다.
정유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산자부 내에서도 에너지관련부서가 다른 부서에 밀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복재 박사는 석유산업의 난맥상과 관련,"정부가 정제시설허가제를 폐지하면서부터 빚어진 문제들이 많다"며 "정유사들의 담합등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각국에서 덤핑물량으로 내놓는 국제시장 가격보다 자국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내놓는 내수가격이 비싼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